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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전국 지․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는 공권력 투입 등 계엄상태에나 해당할 초강경 조처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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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시 지지부진에 시민단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 옥천조폐창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공사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조사하기로 (14일) 8.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코소보 군사협정 타결(9일), 나토폭격 중지 유고군 철군 시작(10일), 78일만에 포성은 멈췄지만 대규모 난민 귀환 문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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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경찰에게 가로막히자 대표 3명을 뽑아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연합 등 13개 노동사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조폐창 파업유도 규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등 노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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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청와대, 대정부, 집회, 행진, 노동자, 서울역, 저항,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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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철거, 주거권,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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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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