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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사회보장연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남: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청산이 당면과제일텐데, 이와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50년 과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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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정부는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역대정부 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권의 핵심이 노동권이라고 한다면 단연히 노동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이 있지만 이는 사실 사회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와의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IMF는 한국경제 안정화 논의에 한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뤄지는 대량해고와 감원조치는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한국, 정책, OECD, 노조, 대량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 해왔다. 반면,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시 권력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과거청산에 어떠한 노력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과거 청산 반대세력은 매우 광범하게 우리 사회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95년 신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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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법,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 디서 나오는지, 그들은 이미 민의의 대표자라는 허울을 벗어버린지 오래였다. 국민소환 및 탄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현실을 십분 비웃듯 이날 국회는 또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시위대가 떠난 뒤 불과 수시간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보란 듯이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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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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