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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무전기 노동자로 이라크에 갔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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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이 헌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명백한 조직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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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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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같은 숫자 몇 개 뒤져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2억 여건쯤이야!'하고? 경찰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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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철도노사는 2002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3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2003년에는 4.20 합의를 거쳐 6천5백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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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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