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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 국가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 공개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전 상임위원은 "조사 시 진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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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이외의 타 노조원의 활동 내용까지 기술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개별 면담을 가져 파업의 정당성이나 향후 조합 활동 여부를 물으며 사측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면담을 중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노조원들과 만나지 말고 절대 대기할 것을 강요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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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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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들에 대한 폭력인 성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방지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에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주의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 역시 "성매매를 둘러싼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보도는 여성들을 그냥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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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차와 방법, 장소, 횟수 등을 명시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지침만을 따르도록 하면서 체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맞아야 배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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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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