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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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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졌지만,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법의 악순환으로 정당성 상실 결국 이런 국가보안법의 개악 과정을 통해 한시법이 유지·강화되었으며, 정부는 비판세력들을 제거, 억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써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활용해 왔다. 또한 법을 고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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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기간제 노동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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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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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주장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김 교수요원은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저항하는 자에 대해 '정당방위 상황'으로 대처함으로써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체사격도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하체를 겨냥한 사격인 경우 상체가 피격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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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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