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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복되는 '장애인' 죽음을 접하며......

  ... 폐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마저 회피하였다.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장애등급 판정으로 자립을 꿈꾸던 송국현 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고, 화재 사건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렸다. 권리는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 장애등급제는 오직 의학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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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장애등급제, 복지, 국가, 가족,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이야기, 시대, 전환,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조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가령 한국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으로 차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국가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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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인권, 벌금, 노동, 장애, 질문, 감옥, 발전,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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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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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향력이 늘고, 이른바 “??녀 신드롬”으로 일괄되는 여성혐오가 퍼지면서 낙태는 몇몇 서구 국가들처럼 비난 대상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낙태에 관한 책임이 양성에게 골고루 있지만 거의 전적으로 여성만 비난받는다. 낙태 후유증을 평생 몸과 기억에 지닌 채 트라우마를 수습해야 하는 몫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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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육아, 학대, 국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이명박, 출신,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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