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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이틀 앞둔 6일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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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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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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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장의 교신을 듣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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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샀다. 학계나 연구자들도, 비록 군 장교 일부가 사법처리되긴 했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을 특별조치법이 여전히 배제하고 있어 반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아래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돼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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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피해, 국회, 진상규명,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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