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 통과가 임박했다. 양당은 진상규명 대상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진상규명, 정부, 국회,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1. 김준배 사망, 사건은폐․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두 거부 입장 밝혀(9.3)/ 민주화국민연대등, “김준배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53호)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 시하자 14일 광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주장을 알고 있으며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사과문 초안이라는 것의 필적 검사 등을 거쳐 진상을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국 씨는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동생의 머리에 진압용 헬멧을 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피해, 피해자, 진상, 고문, 민주노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