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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는 손배·가압류 조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고, 이후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에 취해졌던 손배·가압류는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취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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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씨 남아(4.20) 3. 끝내, 한국군은 이라크로 떠났다 미군, 이라크 마지막 저항거점 티크리트 장악(4.14)/ 전 유엔사찰단원,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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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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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 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필요에 따라 추방·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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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행키로(3.20) 4. 기타 전교조, 당사자 동의없는 NEIS 정보입력 관련 학생·학부모 손배소송 제기하기로… 전국 학부모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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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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