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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교사 징계 방침은 물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손배 청구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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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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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는 손배·가압류 조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고, 이후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에 취해졌던 손배·가압류는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취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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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씨 남아(4.20) 3. 끝내, 한국군은 이라크로 떠났다 미군, 이라크 마지막 저항거점 티크리트 장악(4.14)/ 전 유엔사찰단원,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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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3.26). 3.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노동법 개정으로 뿌리뽑자!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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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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