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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0호)

  주요 공판 안내

  ... 등, PC통신) 오전10시, 425호, 합의5부, 선고 ▶11월 7일(목) 강순정(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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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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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란 두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서투른 한국말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그 역시 재일교포 간첩으로 16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손유형(66·전주교도소) 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는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그 분과 함께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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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는 '깐수 교수가 종래 일반 국보법 위반 피의자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간첩이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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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학습한 일도 없다"고 증언했다. 장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초기에 안기부에서 "박충렬은 간첩이다. 주사파그룹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확인만 하자"고 했고, 장씨는 이를 몇번씩 확인한 끝에 묻는 말에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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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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