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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은 건물 증축 시 고압전선과 건물 간에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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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이 판단을 내려 이용정지 결정을 하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해 "징병제도의 문제점,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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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다. 우리가 여기서 과연 인간인가 생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를 맡은 지하드 씨는 "세계에서 월드컵을 보기 위해 오는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더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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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의 과거청산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을 좀더 강력히 밀고 나갔으면 한다. 의문사규명위의 활동기간이 짧던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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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이어지는 질문이었다. 앞의 질문은 우리 사회의 풍요와 각종 제도의 변화를, 뒤의 질문은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회권 보장의 문제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이 변화․확대되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 가는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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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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