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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프랑스, 인간복제 금지조약 체결촉구(8.8)/ 미국 법원행정처, 법원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감시 프로그램 설치-판사들 ‘사생활 침해’라며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8.8)/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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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 12일 “휴가를 주고, 각 반별로 쉬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투표를 방해․감시하는 분위기에서 총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 ‘불법’ 멍에를 쓸 정도로 절박했는가? 13년 동안 회사의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전환배치, 소사장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라인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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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용역깡패, 불법, 교육, 정규직, 경찰, 노동, 노동자, 노조원, 용역, 투표, 파업, 휴가, 이야기, 조직,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시대, 이른바 ‘전자감시’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게 기우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얼마든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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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시위도 가로막아(5.25) 3. ‘대우정상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경찰, 대우노조 감시들통, 노조영상패가 촬영(5.21)/ 노무현 의원, 대우차노조에 “부평공장까지 팔리도록 협조하자”고 주장(5.22)/ 대우노조, 경찰사찰 비난하고 4․10 부평만행 부상자 치료요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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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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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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