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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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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행동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순수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다. 주류언론이 엄청난 물량으로 불평등한 체제를 옹호하는 이념을 생산해내고 억압받는 이들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항해서 진실을 알리는 일은 꼭 필요하다. 하루소식이 낮은 곳에서 억압받는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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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투성이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멀(네팔) 지부장은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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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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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8세도 선거를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과 '기표도장'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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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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