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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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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법안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밀실추진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미리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미리 완성된 안을 마련해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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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1997년부터 99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관련자 중 7조에 해당되어 구속된 사람이 98%에 육박한다"고 통계자료를 내보이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향한 법이 아니라 국내 국민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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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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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 여 13일 호텔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호텔 롯데 노조 쪽이 선임한 윤영석 변호사, 이남경 호텔 롯데 노조 사무장이 입회한 가운데 CCTV를 관리하는 총무팀 안전실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호텔 측은 "6월 27일 새벽 3시부터 7월 3일 새벽 3시까지의 CCTV 테이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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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CCTV, 노조, 경찰, 법원, 정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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