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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져다줄 다양한 문제점들을 열거해 나갔다. 우선 민영화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각 민간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과 영세기업 노동자 간의 삶의 질 차이 수준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확대 △영세사업장의 부담 가중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장기소송에 따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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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건강권, 민주노총, 산재,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의 절반 정도는 수도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함바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87년 8월 부동산회사인 (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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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한국, 이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56호)

  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두거부

  “성폭행피해 사건 아직 수사중”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기사보도(말지 7월호)와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27일 대전지검으로부터 2차 소환을 받았다. 대전 북부경찰서 조사계 박창호(경감)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김 기자는 “성폭행 피해당사자가 지난 7월10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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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26일 오전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서상철(회사원) 씨를 비롯한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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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25일 발생했던 전농동 강제철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용역회사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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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경찰, 법,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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