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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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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걷기대회에도 참여했다. 출근하는 기분으로 매일 국회에 간다는 그는 작은 소망 하나도 키우고 있다. "법이 폐지되면 출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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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옹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장에서 침묵의 항의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가자.” 아무런 실천도 뒤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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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했습니다. 그런데 ‘종무’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라크 인들의 인권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 활동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가난한 이웃들과 이라크인들 모두 평화로울 수 있는 한 해의 끝을 간절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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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대부분 찬성한다"며 확대실시를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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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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