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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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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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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거, 발전, 언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법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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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이 전국적 조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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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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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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