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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파병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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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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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재개편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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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학생들이 제작·배포·소지한 출판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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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헌법, 학교, 국보법, 양심,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1999년 수자원 관리체계의 사유화로 수도세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짐 슐쯔(민주주의센터,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자원을 사유화하게 된 데는 6억불의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한 세계은행의 압력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벡텔사는 헐값에 코차밤바의 수자원관리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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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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