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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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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70호)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 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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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통보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유네스코가 심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정보의 권리, 과학 문학 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 과학 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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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 경찰청은 8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 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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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 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글을 문제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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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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