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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 최호경 씨는 석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낙중(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 씨는 이미 석방된 상태다. 가족의 고통, 이제 그만 이날 석방추진위 출범식에는 누구보다도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어온 최 씨의 아내 황선희 씨가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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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때는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인권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보였다. 이들 반대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①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다룰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②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 내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③인권 향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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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보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돈을 키우다가 '대도'한테 당한 사람 가운데는 현 권력의 핵심인사들도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은 감히 면허도 없이 남의 영역을 침해한 무면허 도둑을 응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고 엄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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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6호)

  대학생 "3자 개입" 선언

  공공연맹 파업투쟁 연대키로

  ... 제를 포함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공공연맹의 파업을 지지하는 의미로 3자 개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당국이 4월 8일 현재 145명의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하고 최근 공안대책협의회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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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조, 파업, 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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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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