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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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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에 의해 시설이 사유화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자가 시설내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기존 이사들을 통해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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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하는 대회인 만큼 우리사회의 인권·민주개혁 과제가 총체적으로 제기되며, 대회 준비위원회는 핵심 요구안을 11개로 정리했다. <민중 11대 요구안>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 고용안정 보장!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빈민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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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 키기도 했다. 극심한 노조탄압은 결국 매일 12시간에 달하는 노동강도와 맞물려 단체협상의 핵심사안으로 제기됐지만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은 결렬됐고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황재덕 재능노조 사무국장은 “회사가 벌써 파업에 참가한 지소장급이상 조합원을 모두 직무정지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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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 노조탄압, 단체교섭, 민주노총, 용역, 임금, 단체협상,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증거채택 시 증거력 제한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자료 공개 요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또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와 4대 PC통신사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씨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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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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