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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특수감금·특수강도·폭행치사 등 핵심적인 죄목들이 공소과정에서 제외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천성원의 운영이 김병화 신임 이사장 등 노재중 씨의 주변인의 손에 여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양지마을의 악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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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2071명 발생해 95년 이래 줄어온 결핵 환자가 처음으로 늘었다”고 발표 ◆ 11월 7일(토)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현행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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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권선언서’를 발표했다. 학복회는 “새 정부가 교육환경의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과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목표로 선언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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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학교, 차별, 국가, 교육, 노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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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 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측의 징계조치에 대해 “핵심 노조 간부들을 대거 정리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주장하는 신노사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조 길들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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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탄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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