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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외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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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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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 26일은 봄바람 순례단이 함께 하며 더욱 시끌벅적 즐겁게 진행했어요. 4월 28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3월 말에 개최된 기후정의포럼의 고민과 성과를 모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4월 28일 출범 전체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습니다. 7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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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5-11

  인권키워드

  봄바람, 차별금지법, 애도, 국회, 코로나19, 쉼터, 평등, 활동가, 체제전환, 행진, 평화, 연습, 다짐, 공단, 강정, 비정규직, 용산, 전쟁, 존엄, 차별, 돌봄, 추모, 감염병, 체제, 사랑방, 에너지, 유가족, 제주, 월담노조,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월 26일 ~ 28일, 제 16회 전국 인권활동가대회로 떠납니다.

  ... 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새로 구축되는 평화 체제에서 인권운동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나눈 고민으로 더욱 깊어질 인권운동을 기대합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다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 위 기간 동안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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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평화, 사랑방, 연대체, 국가보안법, 평등, 체제, 평화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마화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보안관찰제도가 또 하나였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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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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