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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 두 유형으로 나눈 뒤, 피해자의 상당수를 전자로 간주, 이들을 의심하고 추궁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실 남성중심적 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막고 재판의 초점을 피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문제로 맞추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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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제1항)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둠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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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15명의 증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더불어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고 날인을 조작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행위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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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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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한 적개심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재일동포들은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좋은 먹이가 된다. 현재 15년째 수감중인 이헌치 씨. 그는 81년10월9일 서빙고에 있는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보안사는 그가 북한을 방문하여 간첩지령을 받았고, 국내에 아지트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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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일본,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운동,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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