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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상적이어서, 특정 작품이 실제 이적표현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정하는 이들, 즉 수사기관밖에는 알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래 씨의 소설 <태백산맥>을 들 수 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학 작품임에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읽고 큰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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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로 근무교대하고 행정반에서 주번사관에게 신고한 후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 의문사위는 군 수사기관이 현장에 남겨진 물품 등을 경시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사건(육군 제20사단, 87년 9월) 수사과정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기름통, 라이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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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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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한국, 재판, 활동가, 심리, 미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 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이철용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군 수사기관에서 (탈영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도중, 6월 7일자로 작성된 성동경찰서의 사건보고서를 봤으며, 그 보고서는 '이철용 씨는 미끄러져 다치고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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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 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수사기관의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다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 부상을 입은 이철용 씨의 간병인이었으며, 당시 이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이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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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간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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