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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스에 수록되면, 전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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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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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한국, 재판, 활동가, 심리, 미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 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이철용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군 수사기관에서 (탈영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도중, 6월 7일자로 작성된 성동경찰서의 사건보고서를 봤으며, 그 보고서는 '이철용 씨는 미끄러져 다치고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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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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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사건의 진실을 덮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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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연대,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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