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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에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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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위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엔 민변과 평화인권연대 등 국내단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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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70.11.11) 3. [인권하루소식 기획 기사]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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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거를 참회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철저한 노력이었다. 국제사회 역시 1968년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시효 없는 처벌’을 명문화했다. 시효부적용 협약 1조는 ‘범행의 시점을 묻지 않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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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범죄와는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점에서 전쟁범죄와는 구분됨)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국가만을 주체로 하지 않음) 일어나는 범죄일 것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인도성의 정도가 더 강해야 할 것 등이다. 유고전범재판 때까지만 해도 ‘무력충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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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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