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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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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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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1천인 선언' 발표/서울지법 서부지원, 경찰 조서 조작으로 구속된 동국대생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6월13일> 최병모 변호사, 비밀접견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한국통신 노사, 한달만에 협상재개/천주교, 명동성당에서 2만5천여명 모여 시국미사/대북전단용 풍선 폭발, 인천대생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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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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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념은 엠네스티 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는 지난 수년에 걸친 구명활동으로 92년에 석방되었다. "수형생활 중 어느 날엔가 빈약하기 짝이 없던 식사가 갑자기 바뀐 적이 있다. 나를 대하는 중국관리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먹은 그 날의 아침식사가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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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북한, 민족, 감옥, 고문, 인권,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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