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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경향신문 92.7.2.)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사노맹 산하 학생조직의장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형록 피고인(26)의 2심 구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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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거나 국보법 기소자에 대해 무죄석방을 내리는 등 국보법 폐기여론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라는데 고무되었다. 이들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국보법에 의한 피해사항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집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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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양심수 단식농성중

  안동·김천 교도소

  ... 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씨가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씨는 양심수 전원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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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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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진상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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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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