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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지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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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남용, 사상,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막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던 청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도 2일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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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런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또다시 새로운 인권위원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새 인권위원이 임명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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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밤 11시 반 현재, 농아원 안에서 이사진과 '에바다 연대회의' 활동가 등 50여명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옛 재단 쪽 직원 및 농아원생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이 와중에도 농아원생들은 각목을 휘두르고 종이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음식 찌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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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활동가, 불법, 국회, 비방, 집회, 청와대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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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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