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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강진규 등 2인인 것처럼 축소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의 원심판시와 같은 진상은폐행위로 인하여 박종철 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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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노점상 1백 여명 연행

  ... 인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려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4백 여명 가운데 1백 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로 가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했다 연행되어 현재 서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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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장애,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지검,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 고문경관 3명 기소/환경부의 영광 5,6호기 건설 동의에 항의, 5개 환경단체와 주민 상경시위/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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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65379;(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귀중한 성과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운동, 역사,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 단｣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발간했다. 간첩사건 공대위는 소식지 1면에서 대선자금 무마용, 총선승리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선거,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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