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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밝혔다. <서울신문>은 3일자 '사고'를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부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 부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자제를 요청한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 YTN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방부의 요청에 협조했다. 반면 CB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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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정부,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628호)

  <논평>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 준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은 이제 한국에게도 돌려질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각 언론사에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나라 정부가 자이툰 부대원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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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정부, 파병, 집, 한국, 해방, 군대, 생명, 언론, 저항, 파견, 국방부, 미국,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해 발의되었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시의 관료적, 편향적 자세로 자칫 왜곡 실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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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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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도상국의 농업을 시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식량안전보다 농산물 무역의 확대를 우위에 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업의 대규모화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각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량 생산은 부차적인 것이 되며, 흙·물 등이 상품화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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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국회, 빈곤, 정부, 생명, 저항, 미국, 배제,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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