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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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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인권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비판에 동의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가의 탄압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비롯,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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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현 노조임원진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임시총회를 요구한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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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설문조사에서 156명이 최근 석달간 한푼의 수입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노조를 결성해 집단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결성된 대구의 일용직노조의 경우 고용주들이 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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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모습이 담겨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97년 부도이후 1만 명이 감축되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총 1천5백76억6천2백만 원, 1인당 9백만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조업률이 떨어져 임금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나 회사측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거부, 기준미달의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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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노조, 생명,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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