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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낸다해도 그들이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99년까지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볼 때, 민간단체가 전자우편대행제를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실제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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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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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교수 1백여 명 설문조사, "재벌개혁 제일 미흡"

  ... 또, 국민기본권 신장에 대해서는 6.2%의 응답자(중복선정)만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고용·실업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 2명(1.1%)에 그쳤다. 반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개혁 중 제일 잘한 일로는 '국제신뢰회복'(38.4%)과 '통일·안보·국방정책'(22.1%)이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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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

• 인권하루소식 (1143호)

  행사와 동정

  ... 집회 ·때: 6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곳: 과천 재정경제원 청사 앞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921-0587) □ 제11차 6·13투쟁정신계승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백만노점 전진대회 ·때: 6월 12일 (금) 오후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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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재벌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묘공원에서 가졌다. 250명 가량의 저소득노동자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생계비 융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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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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