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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대한 국고보조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또 “의보통합 시 가져올 노동자들의 부담인상분은 현재 30% 선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유출되고 있는 재원을 정부가 징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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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있는 문화공간과 자유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자치능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교수는 지난 10월 서울시내 6개 중․고등학교 학생 5백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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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생, 학교,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국민연대회의’를 구성해 대중집회, 국회청원 등을 전개했다. 또,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와 「활보」를 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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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대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특별단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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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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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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