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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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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고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게 어려워 큰애들은 진학을 포기하는 등 우리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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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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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출산, 부모,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가들은 국가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게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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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조합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협동조합 개혁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농민들의 핵심적 요구사안이었다. 현재 협동조합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율성은커녕 정부의 통제아래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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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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