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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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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 19일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통부 수정안의 핵심은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불법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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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 위원장은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 심사관과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의 핵심을 돌렸다. 또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주의조치를 취했으니 이후의 징계는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의 무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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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철도노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연행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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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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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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