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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 귀휴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소폭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36,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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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행여 이 재판의 핵심쟁점을 피해 가시지나 않을까를 우려합니다. 부디 핵심쟁점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명쾌한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언제가 우리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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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우리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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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재 권력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기록 내용의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②인구 기록의 관리방식의 쟁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의 차이는 민주와 반민주를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 분산관리는 인권에 적합하고 통합관리는 거대한 대형지배를 초래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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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일) 5. 전쟁 화염 뜨거운 지구촌 나토-유고 군사회담 결렬, 나토 공습강화 예상(7일)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분쟁 악화, 인도 최대규모 공습 재개, 이에 맞선 파키스탄 전쟁 가능성 경고(6일) 한편,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연대 행사 가지고 나토의 유고공습 규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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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평화, 중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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