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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4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 출처: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제정 경과 그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의 동료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수위는 대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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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질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집회의 권리 중에는 논쟁이나 논의를 넘어 연좌농성과 같은 형태를 비롯해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행동까지 아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물대포 사용 전에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검은 목요일’ 상황에는 어떤 것도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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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지역, 권리, 사법부, 활동가, 평화, 피해,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정부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법원은 집회의 권리 중에는 논쟁이나 논의를 넘어 연좌농성과 같은 형태를 비롯해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행동까지 아우른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물대포 도입 시도와 집회의 자유 이어서 영국의 경우는 한국과 독일의 피해사례를 통해서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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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생경한 경험이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2년 광화문 지하 역사에 농성장을 차리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잔인함을 지속적으로 성토해 왔다. 장애인 각자의 욕구를 무시한 채 의학적 기준과 한정된 예산에 따라 서비스를 삭감하는 장애등급제, 그리고 가족에게 재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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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1호)

[인권단어장] 애도

... 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면 세월호가족협의회는 6월 25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출처-카톨릭뉴스 지금 여기) 내 마음의 진상 조사 B: 왜, 너나 나나 그냥저냥 살다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갈 때면 마음이 복잡해질까? A: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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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6-30

인권키워드
애도, 피해자, 권리, 연결, 세월호, 참사, 국회, 정치, 정부, 진상, 경찰, 진상조사, 법, 기간제, 단어, 생명, 양심, 언론, 여성, 차별,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광화문, 활동가, 약자, 유가족,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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