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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하려 애쓴다. 곽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곽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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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많이 들고, 혈액투석과 경제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르윈 씨는 외국인이어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0월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대한투석전문의협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무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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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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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사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의미했다. "국가가 나서서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문의 죽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 의문의 죽음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비협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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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여수는 27일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고, 이후 정부군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국가 기강을 세워갔다. 이른바 '반란치하'의 민간인들은 반란이 진압되자 평화 대신 학살을 선물받은 것이다 구례유족회 박찬근 회장은 48년 11월 18일 헌병들에게 연행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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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정부,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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