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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확인시켜주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관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초등학교 완전급식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여성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누진계급 1.2급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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