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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의 주동 김종필 대표와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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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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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정부, 감옥, 청와대, 공권력, 대통령,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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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케숀시 국립대학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가 라모스대통령의 불허방침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부인과 포르투갈 대통령 부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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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 전국연합 등 졸속처리 경계, 배상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매국적 방일 규탄 및 한일 정상회담 반대를 위한 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정대협’, ‘한총련’, ‘한청협’, ‘전국연합자통위’ 등 10개 단체는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배상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본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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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정상회담, 집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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