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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한 데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법집행은 극도로 자의적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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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하였다(지난 앰네스티보고서 참조). 노태우, 전두환씨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새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다. 노태우 씨는 재직당시 뇌물수뢰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국과 북한과의 무역이 이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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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6호)

  또 “제3자 개입”

  양규헌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행

  ... 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면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재벌은 불구속하고 대통령이 만찬까지 베풀면서, 민주노조 지도자들에게는 세계 유례없는 독소조항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94년 ｢전국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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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집, 탄압, 감시, 대통령, 석방, 재벌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광주민주화운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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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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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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