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평등'을 선언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과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가? 24일 '법 앞의 평등'을 주제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에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필수서비스로 만들고, 이것의 보편적 실현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현하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길만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빈곤 해결의 열쇠이다. 빈곤은 단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는 언제나 '예외규정'이 들려있다는 말이다. 오늘 읽어볼 선동법은 그 대표적인 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단식의 경험은 두려운 기억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서도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식에 돌입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로 구성된 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징벌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다음 자료를 압축했습니다.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취재요청서와 일정변경을 알리는 취재요청서(수정) ■2차진정 보도자료 ■각 부문 진정 원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