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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경우,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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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여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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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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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행사와 동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공청회 5월 26일(수) 오후 2시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04호(대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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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평등, 평화,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5월 18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일(화)-21일(금) 오전 10시부터 / 서울대 학생회관 앞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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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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