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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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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행사와 동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공청회 5월 26일(수) 오후 2시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04호(대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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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평등, 평화,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행사와 동정

  ...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5월 18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일(화)-21일(금) 오전 10시부터 / 서울대 학생회관 앞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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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석방,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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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정훈(피씨통신 학생복지회) 군은 "인권교육은 도덕 시간처럼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은 졸고 있는 교육이 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교사, 인권활동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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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개발, 민변, 교육부, 지역, 학교, 생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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