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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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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법원,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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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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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7. 저소득자·실업자 지원 조례 청원 - 9월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를 도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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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주민, 정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구조조정 관련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노사정·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국민회의에 들어왔는가'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경제의 암세포인 족벌경영과 총수의 소유지배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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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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