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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었고 '국방경비법' 역시 당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 이어 이 교수는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 하는 자백들도 강압에 의하거나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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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9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7)

  산청 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

  ... 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아니 있기는 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은 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전쟁 사진 밑에 '인민군의 만행에 의해 죽었다'는 설명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랬는가. 누구나 한번쯤 오르고 싶어하는 지리산, 시원한 산세와 거침없는 맑은 물을 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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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2

  인권키워드

  학살, 지역, 국회, 전쟁, 운동, 집, 학교, 평화, 마을,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참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는 현재 2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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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채 '때리지 마세요'를 외치는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있었다. 9일간의 농성을 통해 산재, 체불임금, 폭행, 성폭행, 감금 등 '얼굴 뜨거운' 인권침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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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정책, 불법, 한국,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제도, 산재,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인구의 70%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고, 그나마 취업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과 불법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분포를 살펴보면 8시간 이하가 41.7%인 반면, 9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하가 56.4%에 이른다. 평균노동시간이 13시간인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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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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