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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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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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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발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표자회의를 갖는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지난 8월 말 속리산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결의된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11월 민중대회의 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전노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으며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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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몸을 불태우며 절규한다. 노동법은 많은 현장에서 무시되고, 노동자들은 죽음을 배수진으로 치고 싸운다. 정치인들이 '민생체험'에 나설 때마다 '들러리'로 '활용'하는 택시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서민들의 '입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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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5-11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가족, 노동자, 수급자, 정치, 회사, 노동법, 광화문, 권리, 동료, 노동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양심적 진보 인사들의 호소와 각계각층의 민의를 짓밟으며,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새벽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가 이뤄지자 전국민은 경악했으며, 분노한 노동․시민․종교․사회 단체 등 제민주세력은 정권퇴진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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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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