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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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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성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하이텔)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빗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인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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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국가가 수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본인식별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시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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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나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불필요한 요구를 받았다.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이서(뒷보증)를 하라는 것. 순간 여러 가지 단상이 주르륵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방송에서 앞으로는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는데, 그 이후 다른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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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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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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