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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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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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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정책, 개인정보, 저항, 운동, 학교, 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실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정진우 씨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수는 3000여 명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커뮤니티에서 나눈 다양하고도 내밀한 이야기들이 통째로 검‧경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짐작케 한다. 카카오톡 압수영장 피해사례는 비단 정진우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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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디지털,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권리,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피해자, 질문, 시대,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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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오세훈, 경찰, 평화, 권리, 제주, 서울시,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8)하더니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강행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1개가 1원에 거래된다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유출될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 가뜩이나 국민 뒤를 캐고 다니는 이 정부, 구체적 정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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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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