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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8)하더니 두 달밖에 안되었는데 강행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1개가 1원에 거래된다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유출될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 가뜩이나 국민 뒤를 캐고 다니는 이 정부, 구체적 정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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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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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장 실장은 “주민번호는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주민번호를 추적해 네티즌을 위협한 사례도 폭로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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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 안타깝게도 황당한 선물세트입니다. 정부와 행안부에서는 지문과 혈액형, 운전면허증 등등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주민증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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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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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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