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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국가가 수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본인식별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시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없다"며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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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나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불필요한 요구를 받았다.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이서(뒷보증)를 하라는 것. 순간 여러 가지 단상이 주르륵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방송에서 앞으로는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는데, 그 이후 다른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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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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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이오그랜드가 참여하기로 해 유전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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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며 부작용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도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지금,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을 마련하는 일 역시 시급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권리를 잠시 접어둘 수 있는”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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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존엄, 국가,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정책,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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