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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안의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는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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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려 하고 있다. 가스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재벌이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가스를 직도입해 재판매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는 신규발전소 12개 중 8개를 민간에 넘기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의료는 병원의 호텔업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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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려 하고 있다. 가스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재벌이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가스를 직도입해 재판매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는 신규발전소 12개 중 8개를 민간에 넘기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의료는 병원의 호텔업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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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산, 제3의 기구의 감시, 권리구제기관을 통한 개별적 인권침해사건의 효과적인 처리, 수사/재판기관의 엄정한 법집행,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 등 다양한 기제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틈엔가 새로운 문제들이 그 틈새를 노리고 등장할 것이다 덧붙임홍성수 님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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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장 등도 개정안들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조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흠칫 놀랄 만한 해외 사례들 상가법 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법제(법무부,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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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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