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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인사이다. 최병렬이 자랑해마지 않는 시장경력을 따져 보자. 그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 '시설관리' '안전'을 위해 시장이 되었지만, 임기중에 성수대교 참사를 몇배나 능가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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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보건복지부, 전국 공항, 병원, 학교, 지하철 등 총11만699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설치율 41.9%(97년 6월말 기준)에 이르렀다고 밝혀/'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서울서 개막 ◆ 16일(목) 금속연맹, 정부의 자동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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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피해자,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권이 파괴되는 상황을 겪게된다"며 "순환식 개발에 입각해 가수용시설을 개발지구내 건립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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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거권, 진상규명, 주민,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순환식 개발>이란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주민들에게 임시수용시설(가수용시설)을 건립해 준 뒤 주택건설을 시행하며 △주택이 완공된 후 거주자들이 건립된 주택에 입주토록 하고 △그 후에 임시수용시설이 들어섰던 자리를 원래의 개발목적 부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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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대체할 경우 대체취업당 1인당 5백만원의 운전자금과 대체취업자가 5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설자금을 인원수에 따라 1억원이상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체고용으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모든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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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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