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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근로 조항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체근로제와 노조전임자임금삭제 조항 등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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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손배소송 서울대병원·대흥기계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파업행위에 대해 결근처리 또는 무노동무임금처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덕부진흥·아남산업·효성중공업 등 3개 사업장에서 노조측에 총 38억원의 손배소송을 하고 나섰으며, 금강개발은 63억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해 놓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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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정치파업은 합법 변형근로시간제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체근로의 전면적인 허용조치로 말미암아 단체행동권이 행해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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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바로잡습니다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다"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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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조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두 부분은 노동현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무노동무임금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차후의 문제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승산이 있는가 =김영삼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핵심적 사안으로, 재벌에 의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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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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