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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을 파견하였으며,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동시에 피해 받은 아시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결과적으로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할 연구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한 아시아 '정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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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일본, 아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노예, 노예제, 여성,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게 막아왔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읽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삶의 선택 김대중 정부의 치적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에 시행되었다. 2001년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당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없이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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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급기야 작년과 올해에는 정부여당이 먼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계소득 중심 내수부양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정책으로 발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임금인상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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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권리, 정책, 이야기, 한국, 자본, 성장, 시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성별, 격차, 일본, 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서는 인터넷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실상과 기준설정을 주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권고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우려사항과 권고에는 거울처럼 비춰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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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추석선물을 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ㅎㅎㅎ 재벌과 언론프렌들리에서 친 서민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시기에 적절한 선물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황당한 선물세트입니다. 정부와 행안부에서는 지문과 혈액형, 운전면허증 등등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주민증도입을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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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정부,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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