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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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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www. exzone.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치와 이를 고시한 청소년보호위의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엑스죤 운영자는 '통신망법' 시행령 제21조 2항 및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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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때 : 1월 16일(수) 오전 10시∼17일(목) 오후 5시까지 ·장소 : 예수살이 공동체 ·대상 : 중고등학교 선생님 ·내용 : "유엔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조항 해설과 교수방법 ·문의 : 02-741-5363(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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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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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혼전 동거든, 마약이든 성 스캔들과 관련하여 피해 여성 연예인을 비난하는 주요 논거는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공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옹호하는 시각은 “연예인도 공인 이전에 개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논쟁 구도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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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1-12-18

  인권키워드

  여성, 사생활, 성별, 권리, 계급,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차별, 청소년, 평등, 질문,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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