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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 린 바 있다. 이에 최 씨 등 노조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현장동지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어 지난 18일 회사측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내 기초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최 씨 등은 “취업규칙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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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농성, 민주노총, 자본,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무시한 50대 남편에 대해 한달간의 구치소 유치 결정/ 정부, 탈북자에 대한 제한적 의무고용제 도입 추진키로/ 정부, 올 1분기중 35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키로/ 국립소록도병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몸살/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박사팀, 전국 57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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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탄압, 쉼터,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체크와 사무자동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측이 피고용자의 근무태도를 체크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겠다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치된 시스템을 악용하려면 이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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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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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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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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