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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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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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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아시아,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주권 수호에 대한 정책 제시 △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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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개막된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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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6월항쟁 9주기 성명

  ...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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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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