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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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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 비롯한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등은 각각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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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연행되었다. 정 씨는 범민련 남측본부상임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전 이정오(범민련 전 사무국장) 씨가 안기부 측으로부터 가택수사를 받고 ‘범민련 통일운동 평가서’를 비롯한 자료일체를 압수 당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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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중략) 다. 원고는 다시, 원고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적이 있다 하여도 만기출소한 자로서 사면복권된지 3년 4월이나 경과하였고 또한 그 동안 새로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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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련해 청구인측은 "위헌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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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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