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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만 집시법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 및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이는 지난 99년 5월 24일 개악되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당시 집시법개악은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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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여성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지켜보던 심재옥 공공연맹 여성국장 등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환노위에서 위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로비에서 “근기법 개악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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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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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권리, 불법, 한국,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나마 공중보건의(아래 공보의)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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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총력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금속․공공․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 1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은 파업에 들어가고, 13일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도 파업에 돌입한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교섭과 대화를 통해 좋은 합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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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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