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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회의 진정서 심의권능인정)의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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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7호)

  노진추 탄압중단촉구

  민운탄대책위 성명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6,7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된 성두현(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 대표) 씨등 27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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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륜이 계속 등급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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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피해자들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로서 항소심의 주요쟁점에 속한다”며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주요쟁점 증언 박연철․양영태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김동원(58) 김기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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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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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정부,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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