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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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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13호)

<광고> 2002 대학생 인권캠프

때 : 1월 18일(금) 오전 10시 ∼20일(일) 정오까지 장소 : 서울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내용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등 인권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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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6

인권키워드
휴게실, 역사, 휴게, 인권, 테러방지법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001년 가을부터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같이 연대해서 한 테러방지법 반대운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거권 운동이에요. 이 둘 다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후자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저것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게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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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련 법제들은 강화될 것인데, 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될 경우 곧바로 테러방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짜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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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자본,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반테러리즘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분명 존재한다. 테러가 인권탄압의 핑계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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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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