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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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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보냄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이런 흐름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라크 내에서 점령군은 이라크 민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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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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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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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자료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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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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