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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재소자들에게 법원이 오히려 '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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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인권위원회,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간첩사건(2-30건)에 관심을 갖고 석방운동과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재소자 인권문제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법률구조사업에는 임수경, 문규현 신부, 서경원 의원, 박노해 시인 등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크게 알려지고 지원통로가 많은 양심수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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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위,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이 올해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른다"며, "자살 여부를 떠나서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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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리다. 현재 인권위에서도 입증의 책임은 진정인에게 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눈을 다친 재소자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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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한 인권활동가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교도관을 못살게 구는 재소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도관"이라며,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인간적으로 처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수록 그러한 현상을 줄어들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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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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