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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 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며 "박일경의 금치해제와 앞으로는 재소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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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징벌, 국제앰네스티, 농성, 재소자,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한 인권활동가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교도관을 못살게 구는 재소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도관"이라며,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인간적으로 처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수록 그러한 현상을 줄어들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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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징역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소자 정신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생 모범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 범행 당시의 동기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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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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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이 올해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른다"며, "자살 여부를 떠나서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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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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