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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작된다.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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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본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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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열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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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사진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동네 곳곳의 환경이나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살거나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한 ○, × 퀴즈를 풀어보면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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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아시아,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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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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